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OECD회원국 가운데 23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3%로 30개 OECD회원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70.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무역연구원은 또 서비스 수출액 순위의 경우, 2000년 세계 12위에서 지난해 19위로 급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제조업 수출은 지난해 9위에 이어 올해 상반기 7위로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1990년부터 최근까지 무역적자를 면치 못해 적자 누계액이 총 1400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는 172억 달러로 1990년도 적자액(6억1000만 달러)에 비해 28배 이상 증가했다.
서비스 산업별 경쟁력은 운수와 금융업을 제외하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사업서비스 적자액은 157억2000만 달러로 전체 서비스적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여행과 특허도 각각 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운수, 사업서비스, 여행 등 3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85.1%로 편중현상도 심각했다.
2008년 기준으로 국가별 서비스 수출액은 미국이 152억5000만 달러로 전체 비중의 26.0%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122억7000만 달러, EU 113억1000만 달러, 일본 9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높았다. EU와 미국에 대해서는 각각 85억7000만달러, 78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대 중국 서비스 무역은 19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용민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 무역은 고용은 물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며 "제조업에 준하는 금융 및 조세지원책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FTA협상을 통한 비관세 장벽제거, 해외마케팅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수입대체와 경쟁력제고 등에 적극 나서 고급일자리를 늘리고 국제수지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무역은 제품(상품)을 제외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문화산업, 관광산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전자적 무체물 등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매, 소매, 수리, 호텔, 캐터링, 수송, 우편,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특허, 시장조사, 법률 및 회계자문, 마케팅, 경영컨설팅, 광고, 교육,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다.
사업서비스는 무역중개 수수료, 수송장비 임대차, 부동산 임대료, 광고 및 마케팅 수수료,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을 포함해 고급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