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업계의 최대 현안인 채소값 폭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채소값 폭등이 이상기후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유통과정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채소류 값 폭등이 현 정부의 총체적인 농업정책의 실패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바이오 생명공학이라는 이름만 거창하고 국민 먹거리 하나 제대로 못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한국 농업정책이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요즘 서민들은 식당에서 김치를 내놓으면 고맙다고 할 정도"라고 꼬집었고,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조만간 식사후 김치 드셨냐는 인사가 보편화 될 것 같다"며 배추값 급등의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탓"이라며 "기상이변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이번 채소값 급등을 통해 수급조절을 통한 종합대책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농식품부의 9월 관측정보는 하순에 배추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엉터리 관측을 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배추값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기상이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부터 6개 품목에 대한 선행관측제를 도입해 3월부터 조기예보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탓"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추가격 폭등의 더 큰 문제는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배추, 무 등 채소값 폭등이 이상기후가 아닌 여러 중간유통업자가 개입해 이윤을 남기는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과정 탓"이라며 "가격상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중간수집상과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과 사재기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훈석 한나라당 의원은 "재배 농민과 중간유통업자와는 관행적으로 밭떼기 형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가격상승 이전에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같은 유통체제로는 아무리 가격이 폭등해도 산지농민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결국 유통업자만 배부르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도 "현지에서는 매점매석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다시 조사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추석 직전에도 불공정거래를 조사했다"며 "앞으로 유통이 정상화되려면 협동조합을 통해 출하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간단계를 많이 줄이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검역 부실 우려도 제기됐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중국산 물량으로 가격을 낮출 방침인데, 중국산 저질 농산물로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중국산 채소의 질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중국산 배추 수입에 대한 검역 문제는 이상없도록 철처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4대강 사업과 채소값 폭등을 연관 짓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4대강 때문에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채소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유역주변의 채소경작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도 큰 이유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록 민주당 의원 역시 "4대강 하천준설토로 하천부지농지 1만550헥타르가 영구상실되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8191헥타르 부지를 사용 못하는 등 총1만8741헥타르의 농경지가 농사를 짓지 못해 채소가격이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현재 우리가 행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채소류 중에서 배추는 0.3%밖에 안된다"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랭지 배추로, 배추값 급등과 4대강 사업은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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