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달과 오물풍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지났다. 예로부터 보름달은 소생과 생명력,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상징해왔고 '달맞이'는 그 둥근 보름달을 보며 저마다 소원을 빌어온 우리의 전통이다. 그런데, 추석 연휴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안전안내문자는 무척이나 기분을 언짢게 한다.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추억을 쌓아가는 가족들도 많을 텐데, 북한의 오물풍선이 같은 하늘에 떠있다는 생각만 해도 괴롭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북한은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훼방꾼이 되었다. 왜 '애호박에 말뚝 박고, 패는 곡식 이삭 자르는 놀부 심보보다 더 심한' 못된 행동만을 계속할까. 3대 세습·북핵 포기 없이 개혁·개방 없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잘 살았다. 지하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했고, 구소련과 중국의 대규모 원조도 6·25전쟁 복구와 경제성장에 한몫했다. 하지만 공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산업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로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는 자원배분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경제효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외쳐왔으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중점을 두어왔던 주요 정책 노선들과 비교하면, 북한이 주장해왔던 '인민 생활 향상'이 허구였음을 알 수 있다. 4대 군사 노선과 국방·경제 병진 노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선군정치, 핵무력·경제 명진 노선 등. 노선 이름만 봐도 모든 것이 군(軍)에 집중되어 있고, 북한 주민의 삶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북한 경제는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서면서부터 파탄을 맞이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대기근의 비극 그 자체였다. 2006년 첫 핵실험 실시 이후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광범위해졌고, 강도 또한 높아졌다. 3대 세습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핵 개발과 6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 주민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졌고, 북한 인권 상황도 크게 악화 되었다. 3대 세습을 위한 폐쇄사회, 폐쇄 경제체제가 부른 참극이다. 북한이 살아남을 길은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개방뿐이다. 중국은 1971년 데탕트 분위기 속에 대미관계를 개선한 후에 1978년 개혁·개방에 착수했다. 베트남 또한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미 관계를 비롯 대외관계를 개선해나갔다. 이미 중국도 베트남도 실행했던 것을 북한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과는 다른 점은 아들에게 권좌를 물려주는 권력 세습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엔 북한과 달리 핵 문제가 개혁·개방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대 세습과 북핵을 위한 은둔과 폐쇄가 지금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정세를 더욱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은 3대 세습과 북핵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정치체제가 어떻든 쇄국정책을 유지한 채로 근대화를 수행한 국가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었다"는 1982년 등소평의 연설을 떠올린다. 북한이 할 일은 오물 풍선을 날려보낼 궁리가 아니라, 40여년 전 등소평의 말을 곱씹어봤으면 한다. 자유 평화번영의 통일을 위해 2022년 경북 영덕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30여년 경찰로서의 봉사를 마치고,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일한 지 어느새 3년차를 맞게 된다. 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아왔는데, 이를 미시경제 또는 소프트웨어에 비유할 수 있다면, 통일·안보의 문제는 거시경제 또는 하드웨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따지면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우리 국민들에게 행여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매번 신경쓰이는 것은 아직도 경찰의 직분과 책임이 가슴 속에 박혀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통일정책 자문건의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주평통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근 북한은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며 같은 민족을 부정하고, 통일 개념도 지우고 있다. 적대적 위협 행위와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와 인권의 확장'이다. 이는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발표하신 《8·15 통일 독트린》으로 집약되어 있다.    '개혁 · 개방도 싫다, 통일도 못하겠다'는 북한에 대해 북한 정권에 의해 인류 보편의 가치, 자유와 인권이 유린 되고 부정되고 있는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주장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이 북한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깥세상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것이 북한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갖게끔 만들어야 한다. 통일은 미래다. 한층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 '자유 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 새역사를 열어가는 희망을 가져보자. 한가위 보름달에 통일의 새 희망이 담겨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