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초유의 사태로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다. 반국가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자의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탄핵 찬성과 반대가 부딪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 치열했던 싸움도 끝날 날이 머지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적법성과 요인 체포 지시를 놓고 끝까지 진실 공방에 맞서 온 양측의 공방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마무리 수순이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 결과에 대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승복에는 그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해야 한다"고 언급해 헌재의 최종 판단과 결론에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신문은 막판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진실 공방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결과에 따라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헌재의 빠른 재판으로 이제 양측의 최종 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재 결정은 빠르면 3월 중순이나 하순에 선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 결정이 기각이면 대통령이 즉각 복귀되며 만약에 인용이 되어 파면하게 되면 두 달 후인 5월 하순에 대통령선거가 예상된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12·3 계엄 사태의 충격과 혼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많은 국민이 헌재의 판결에 관심을 쏟고 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헌법위반인지 반헌법적인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법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 여론재판이나 정치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헌재와 형사재판에 불려 다니면서 때로는 시간이 중첩돼 방어권 행사는 생각도 못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법원의 형사재판 등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SNS와 광장의 윤 지지자들에게 탄핵 반대의 근거로 전파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시국 선언과 찬탄·반탄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정치권은 내 편을 결집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 결론에 앞서 승복하겠다는 공감대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높은 불신의 벽이다.
대통령의 운명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재판은 나라가 흥망성쇠가 걸렸다. 양 측은 마지막까지 사사건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늘의 사태 주범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인지 대통령의 계엄 잘못 때문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헌재의 공정한 판결만이 두 동강 난 국민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