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게임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로 서서히 막을 내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로 다음 달 중순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막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최후 진술을 지켜본 국민은 험악해진 나라 꼴에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이 복귀든 인용이든 정치권과 국민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장,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도 주요과제다. 예컨대 헌재의 경우, 중립성 강화다. 　 대통령·국회·대법원에서 각각 3인을 선임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적을 것 같다. 　 헌법 개정과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필요하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논쟁이 정국 위기의 소용돌이는 피할 수 없다. 헌정 개혁과 새 정치 문화에 대한 열망이 개헌이다.    온 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12·3 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다원화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했는데도 대통령의 권위적 국정운영과 후진적 정치 관행이 답습되면서 터져 나온 사태였다. 그간 대한민국은 민주적 시스템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커튼을 젖히면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제왕적 대통령부터 국정의 불연속성, 진영화 된 국회, 민심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치의 사법화까지 여러 문제가 꼬리를 무는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환영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조기 대선이 아닌 개헌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가 수명이 다된 개헌의 절박함 때문이다. 개헌은 임시방편으로는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 이런 난제들을 구조적·제도적으로 정리하는 해결 수단이다. 　 물론 개헌만으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선거행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없다. 개헌의 지향점은 분권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입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권력분산을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할 수 있다. 　 진실게임은 끝났다. 헌재의 객관적인 심판과 개헌만이 위기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