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와 지난 18년간 정부는 380조 원이나 투입됐으나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지난해엔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무려 48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상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영향으로  2070년에는 국내 인구가 3765만 명으로 감소하고 중위연령이 62.2세에 이르러 세계 최고령 국가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특히,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방 소멸의 문제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며, 2044년경에는 전국 모든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으로 떨어져 국가 소멸 시대까지 올 수 있다는 충격적 예측도 나온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폐교 예정인 학교는 49곳으로 지난해 폐교한 학교 수(33곳)보다 48.5% 급증했다. 2020년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어났다.올해 폐교 예정인 학교는 전남 10곳, 충남 9곳, 전북 8곳, 강원 7곳, 경기 6곳, 서울 0곳이며 특·광역시는 부산 2곳, 대구 1곳이며 학교별로는 초교 38곳, 중학교 8곳, 고교 3곳이다.또한 올해 입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초교는 ▲경북 42곳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충남16곳 ▲인천7곳 ▲ 충북7곳 ▲제주3곳 ▲ 대구, 부산, 경기, 울산, 대전, 세종 각 1곳 ▲서울, 광주 0곳이다.이로 인해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일부 지방 사립대 등은 충원률이 낮은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될 형편이다. 실제로 강원도 소재 사립 전문대 강원 도립대 ,춘천교대는 강원대와 통합 논의를 울산대, 부산대 등은 충원률 낮은 학과신입생 모집 중단및 폐지, 명지대는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 폐과를 결정했다. 대구대는 사회학과, 법학부, 전자전기공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AI(인공지능)학과 등 6개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학력 인구 감소로 위기를 느끼자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적 어젠다로 삼겠다며 사회부총리를 저출생 컨트롤 타워로 승격시켜 교육, 노동, 복지 부처를 총괄하며 저출생 대책에 나섰지만 현재는 별 약효가 없는 상태다.정부와 함께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경북도가 분석 결과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고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그간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와 달리 독일등 선진국들은 저출생 완화로 자국 특성에 맞는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왔고 유럽은 정부 중심 복지제도를, 미국은 기업 중심 시장에서 돌봄,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 주정부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 '전일제 학교'시행 결괴 큰 효과를 봐 2030년 이후 모든 초등학교를 전일제로 만들 계획이며, 프랑스는 부양자녀 2인 이상 가족 지원 수당, 자녀 3인 이상 가족 보충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 취학 아동에 대한 신학기 수당, 자녀 간병 부모일일수당, 주택 수당 등 총 9가지를 지원한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 참여도 제고로 아빠 할당제 와 부모 육아휴직을 자녀 1명당 12살이 될 때까지 최대 480일사용 등 가정 직장 일 양립 정책과 각종 경제적 지원 등 시행으로 출산율 증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 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저출생 정책을 펼칠때 인구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