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4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소멸 위기 시대 부동산정책의 입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공기여가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도시 기반 강화를 통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도시 위주인 재건축부담금을 지방으로 확장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재건축부담금의 지방 현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이재송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서 도시계정이 신설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민간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도시재생리츠(REITs)를 활용한 천안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장치, 거래 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역 부동산개발과 연계된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투자 유인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았다. 각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정책과 법적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는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동의 해결과제다. 심각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속에서, 지역에 활력을 가져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져,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