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주동열 시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동~양남간 도로 터널 개설’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주시의회 주동열·최재필·한순희 시의원은 각각 ▲외동~양남간 도로 터널 개설 ▲지방소멸 대응 방안▲경주시 출생의 날 제정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주 의원은 "양남면 하서리와 외동읍 입실삼거리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축인 외남로가 굴곡 구간 20여 곳, 급커브 구간 12여 곳이 산재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상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지금의 도로 상황에서는 월성원전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주 의원은 외남로의 터널 개설을 주장하며 그 파급효과로 안전 확보를 통한 교통 효율성 개선, 낙후된 외남로 주변지역 발전 촉진, 접근성 개선을 통한 동경주 관광 편의성 제고, 소음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주 의원은 "터널 개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원자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를 투입해야 한다"며 "동경주뿐만 아니라 경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으로써 외남로 터널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노인만 남고 청년과 아이들이 사라지는 현실이 다가왔다"며 "경주 역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에서도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타 도시와 인구 경쟁을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으며, 이제는 정주인구보다는 특정 지역에 머무는 사람, 즉 생활인구에 집중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휴양이나 레저,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지방에 제2의 생활거점을 마련해 장기 체류토록 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했으며, 특히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가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된다면 효과적인 생활인구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경주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빈집이 속출하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저출생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출생을 축하하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경주시 승격일인 9월 1일을 ‘경주시 출생의 날’로 삼아 경주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경주시 출생의 날 제정이 경주시 저출생 정책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주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서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