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중구청, 수의계약 비리 책임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의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해 대구중구청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설립한 뒤 중구청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았다. 또 중구의회 의원 등록을 위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법원은 배 전 의장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했고,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앞서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수의계약 비리를 이유로 배 전 의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고 이후 의원직 박탈이 확정됐다.대구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구조적 유착 비리”라며 “납품 실적이나 계약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유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중구청의 행정 책임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계약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표 명의의 회사였다”며 “이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수의계약 내역 자료를 직접 조사한 끝에 감사원과 경찰 수사에서 적발된 건 외에도 중구청과 산하 기관에서 51건에 걸쳐 총 293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추가로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별도의 진상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유착, 더 나아가 지역 기득권 카르텔의 폐해를 드러낸 사안”이라며 “중구청은 즉각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