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최해곤 의원(국민의힘, 상대동·대송면·연일읍)은 10일 열린 제324회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정의와 책임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1심에서는 정부 책임이 인정돼 시민들이 최소한의 희망을 가졌으나, 2심에서 그마저도 무너졌다”며 “사법부마저 국가 책임 회피에 동조한 것이냐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과실과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가 이미 지진이 인재(人災)임을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피해자 중심 정의가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정부와 기업의 방어권은 두텁게 보호받고 있으나, 법정에 선 시민들의 절규는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 소송은 단순한 배상이 아닌, 시민의 존엄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이어 국회와 정부에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 ▲공식 사과 및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 ▲재난 회복 지원체계 구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향후 대응 방안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시민사회·법률전문가 협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심리·법률 지원 강화 ▲소멸시효 연장 및 피해자 100%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국민을 지키느냐”며 “포항시의회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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