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11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했다. 2심 판결에서 사실상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적 정의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관련 기사 9면)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군) 국회의원은 공동 호소문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 관리 아래 추진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명시하며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에도 항소심 판결은 이를 실질적으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과실 및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1심에서 인정됐던 손해배상 책임 대부분을 뒤집었다.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인재는 정부 책임이 명확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단이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정부 스스로 촉발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피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시의회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지진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상휘 의원 역시 “법원이 국민 편에 설 수 있도록, 정치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호소문은 단순한 항소심 불복을 넘어, 법적 책임의 선례를 남기고 국가 재난관리의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한 점에서, 지역사회의 사법정의에 대한 절박한 기대가 담겼다는 평가다.한편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심 대응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자문 ▲시민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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