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은 언제쯤 회복될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대구를 비롯한 지방 도시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겨 긴 터널 속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은 6·3 조기 대선을 전후해 매서운 기세로 올랐다. 당황한 새 정부는 즉흥적인 조치로 대출 규제에 나셨으나 몽둥이로 때려잡으려다 부메랑을 맞고 있다. 자칫하면 핵폭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적이지 못해 후유증이 다음 정부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가 허다하다.    통계에 의하면 진보좌파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외일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백안시하고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집착했다. 결국집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멀어져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켰다.  새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와 인공지능(AI)에 투자처로 돌리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대출 제한은 단기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 금융·세금·공급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복합처방이 필요하다. 단발성 찔끔 땜질 대책으로는 뛰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존중하고 정상화하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더 찾아야 한다. 폭락하는 지방 도시의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의겸·장하성 등 권력 실세들의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에 민심이 들끓었다. 심지어 조직적인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김수현·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11명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정부는 진보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온통 부동산 얘기다.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에 시선이 쏠린다.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거래가 줄었으나 현금 부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서민만 골탕 먹이는 꼴이 됐다. 수도권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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