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주식회사 대한민국' 사원의 무거운 과제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추진하겠다.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다.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핵심 사원이다. 이런 경영철학하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 기자간담회 발언)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각각 지명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새 정부 경제팀이 진용을 갖췄다. 새 정부 경제팀 앞엔 위기의 한국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버금갈 만큼 어려운 저성장과 내수 절벽으로 0%대 성장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을 살려낼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과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합계출산율 0.79명,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인구구조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메가톤급 잠재 위험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핵심 먹거리 산업의 기술 수준마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으니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구조 개편, AI 등 핵심산업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노동·연금 개혁 등 지연돼온 각 부문의 혁신과 개혁 과제도 남아있다.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들은 의사결정에서 소외당하고 성과의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홀대받았다. 최근 힘든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주주들이 권한과 실력을 행사해 새 경영진과 직원을 앉혔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주주 중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주주와 경영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성장을 이뤄가며 그 과실을 나누는 최고의 기업이 되길 희망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