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35조 원 규모(2024년 기준)로 급성장 중인 중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주요 과제로는 중고사업자들이 물품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으며 이인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세미나에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산업부·기재부·입법조사처 등 정부 실무진도 참여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중고산업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핵심”이라며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미래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허 의원은 “중고거래는 합리적 소비와 자원 재활용을 담은 시대적 가치”라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