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추세에 있는 비수도권 집값이 새 정부 들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대출 규제에도 여전히 치솟고 있다. 새 정부는 주가에 관심이 많고 정작 발등의 불인 부동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다.
지금 집값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다. 그것도 치솟는 서울 집값 걱정일 뿐 비수도권 집값 하락에 따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대책 언급이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 폭등에 따른 대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책이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별일 아닌 듯 얘기해 정말 자신이 있는 건지,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헷갈린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한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이 임기 내내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던 것 같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발을 깊게 담그지 않는 건 고도의 통치 전략으로 보인다. 
 
부동산이나 개헌, 상속세처럼 까다롭거나 갈등을 일으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이슈는 시간을 갖고 풀어가려는 듯하다. 당장 성과를 낼 수 있고, 인기를 얻는 이슈에 집중한다. 추경, 증시 부양, 특검, 검찰 개혁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의 평가는 호의적이다. 지지율이 60%대 중반에 달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대통령이 진두지휘해도 쉽지 않은 과제다. 경제는 심리다. 새 정부는 집값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실이 그립을 잡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섣부르게 덤벼들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진보 정권 때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노무현 정부 때 80%, 문재인 정부 때 119% 뛰었다. 이번에도 여건이 좋지 않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은 2만4000가구다. 올해의 절반이다. 이제부터 공급을 늘리기로 해도 실제 집이 지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비수도권 대구와 부산, 광주, 대전 경우 오히려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전 정부 탓’만은 아니다. 국민은 누구 책임인지 가려 달라는 게 아니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에 부동산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비수도권인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