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특히 법조 원로들로부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전달받았다며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