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이란 군 작전을 지휘 통솔할 권한이다. 평시와 전시 작전권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평시작전권만 보유했다.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이 가지고 있다. 6·25 전쟁 때 미군에 넘어간 이래 현상 유지 중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2012년에 전작권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이후 몇차례 조정을 통해 연기돼 왔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실전에서 그 권한을 이행할 능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외부적 평가 때문이었다. 관건은 자주국방 역량이란 얘기다.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정국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안규백 국방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다.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며 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고, 시한을 못 박진 않았으나 공약이란 원칙적으로 임기 내 달성이 목표이므로 유권자들이 퇴임 전 이행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전작권을 가져오면 미군 몫이었던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되는 변화가 가장 크다. 연합사령관은 양국 대통령 지시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의(MCM)를 통해 받아 지정된 부대만 지휘할 수 있다. 즉 전작권은 원래 양국 원수가 공동 행사하므로 지금 전쟁이 나도 우리 동의 없이 미국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국적을 바꿔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주한 미군 축소 가능성은 없지 않겠지만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은 그대로다.따라서 전작권을 한미 양국 기합의대로 당장 가져와도 만일의 사태 시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한반도 주인인 우리가 연합사령관 직함을 가져옴으로써 주권을 강조한다는 상징적·정치적인 의미가 가장 큰 성과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반대급부로 자주국방 역량이 상승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에 동의한다. 공동체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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