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총리실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