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재경위원장, '공공의료체계 확충·재정 지원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박수영·조은희·김예지·최보윤(국민의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며 지역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했다.&nbsp; &nbsp;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향과 재정 뒷받침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재정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의료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첫 번째 발제에서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확충 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과 지역별 실행전략을 제시했다.두 번째 발제에서는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와 중앙·지방간 재정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nbsp;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로 대변되는 의료격차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질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위기”라며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공공의료 확충의 구체적 실행 전략과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