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급여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통돼 부정·중복수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28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복지사업(9개 부처 111종)정보들을 한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사업 현황정보 제공기능'이 눈에 띈다.
이 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의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를 사업담당자들에게 통합제공해 복지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사업 기획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인이 각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복지서비스 실적을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에게 제공해 복지대상자 선정심사 때 중복지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실적정보 조회기능'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밖에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빙)정보를 공동이용해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정보 연계기능' 도 중복수혜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대상자의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 여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2단계 연계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복지사업 담당부서에서 잘 활용되고 정착된다면 국가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민원 만족도가 향상돼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