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립유치원 10곳 중 9곳은 개인이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감에 걸렸던 한 유치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2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총 8140곳 가운데 국공립이 5074곳(62.3%)이고 사립은 3066곳(37.7%)으로 집계됐다. 사립유치원 설립 형태를 보면 개인이 세운 유치원이 2628곳으로 85.7%를 차지했다.    반면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438곳(14.3%)에 불과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개인 사립유치원 비율은 2021년 86.2%, 2022년 86.0%, 2023년 85.8%, 2024년 85.8%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그런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일부 유치원의 '사유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이 소유한 유치원은 외부 견제나 감독을 적게 받기 때문에 교사 인권 등에 대해 소홀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 39도 고열에도 출근했고 1월 말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월 14일 숨졌다. A씨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직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는데 고인이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조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정황이 담겼다.여기에는 개인 소유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단체가 2023년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1시간이나 되고, 56.5%는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상당수는 대체 인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이에 따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인 사립유치원 비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인이 세운 사립유치원은 외부인이 포함된 이사회 등의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