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법률 지원에 나서며 권리 회복을 도왔다.22일 서구에 따르면 비산7동은 친생추정 제도 등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서구 최초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각종 공적급여를 지원했다.해당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출산했으나 현행법상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법원 판결 없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자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복지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고, A씨도 홀로 양육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비산7동 맞춤형복지팀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선제적으로 부여해 생계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위한 서류 준비와 유전자 검사, 법원 동행 등 법률·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생활필수품도 지원했다.그 결과 해당 아동은 각종 복지급여를 소급 적용받게 됐으며, 현재 정식 출생신고를 위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권리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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