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계통이나 체계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SNS를 통해 정책을 쏟아내는 대통령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제학자나 지식인이 없어서인지 정책이 없어 더욱 그렇다. 정책 논쟁도 없다. 정부 정책의 목표나 프로그램, 전략과 체계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곧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주권 정부는 정책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정책의 부재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는 ‘인위적 중산층 형성’을 목표로 1970년대 이래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유지, 관리, 확대해온 한국 경제의 독특한 요소다. 이로부터 한국식 계급 구조가 만들어졌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은 물론 수도권과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신도시와 구도시, 재개발 지역과 구도심을 분기시키는 선거 공간도 모두 부동산 문제에서 발원한다. 한국 사회는 곧 부동산 공화국이고 부동산 계급사회다. 이 말은 잘 준비된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 문제라는 뜻이다. 부처들이 종합대책을 세우고 치밀하게 일의 순서를 정해 단계별로 협동하는 ‘정책 행동’이 필요할 때다.    부동산 소유자를 공격하면 돈이 증시로 몰릴 수도 있다. 부동산을 단순한 돈 문제로 몰아가면 잠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른 게 터진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물가는 오르는데 환율이 문제가 되고, 투자를 부추기는데 가계부채가 위험해진다. 임금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고공행진이다. 이 대통령 덕분에 주식으로 돈 벌지 않았냐며 중산층들에 아첨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서, 차라리 사업가를 하지 왜 정치인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노동 윤리’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하는 점이다. 일에 대한 헌신과 책임성이 없이는 어떤 사회나 조직도 행복할 수 없고 또 오래갈 수 없다. 사회를 이렇게 이끌면 누가 맡은 바 일에 열성을 다할 수 있을까. 돈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돌보는 공동체적 삶을 누가 살려고 할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하다. 도대체 정부의 정책은 누가 혜택을 보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재벌공화국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 코스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경제 활성화는 건설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 사면초가에 있는 비수도권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