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4주째 접어들고 있으나 투표용지 부족이란 초유의 사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불법적인 업무 처리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분노한 시민들은 아직도 올림픽 공원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거와 관리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각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시도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우리나라 교육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정치 중립이지만 정치권을 동원해 표를 구걸하는 사례도 있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도의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하는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교육 전문성이 있는 능력 있는 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는 교육 책임자를 뽑는다는 명분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 그러기에 과거 낮은 투표율로 선출된 교육감의 정통성이 문제 되자 16년 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투표율은 다소 높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관심이 적은 편이다.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의 2.5배 이상 나오고 심지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율 저조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르거나 투표 의사가 없어서 안 찍고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유권자 중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의 이름도 기억못하는데 각 후보자의 교육 공약은 말할 것도 없다. 교육감은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이 대세를 이루어 진영 싸움이 되기 일쑤이다.   AI 시대를 맞아 미래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 크게 바뀌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6·3 동시지방선거가 마지막이기를 기대하는 유권자가 대부분이다. 교육감 선거가 진영 논리에 휩쓸리다 보니, 4년마다 교육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기도 한다.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교육이 100년은 커녕 4년마다 방향이 바뀌어 혼란스럽다. 대안은 과거처럼 교육위원회 간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