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사법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에 대해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과정의 수리자극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는 인정했다.그러나 피고인들이 규모 5.4 지진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지진계 관리와 안전관리 기준인 신호등 체계가 미흡했다는 검찰 주장도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정도로 명백하지 않다고 봤다.포항지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은 시민들에게 각각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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