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말은 생략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의 이력이 전혀 없는 군면제자 출신이고 안규백 국방장관은 방위병 출신에다 지금 방위 근무 중에 탈영을 했다는 전적을 의심받고 있다. 그래서 야당을 비롯한 다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의 병적기록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운운하며 변명일색이고,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올해로 6.25전쟁 발발 76년이 되는 해이다. 이 전쟁은 구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야합한 기습남침으로 공산국가에 흡수될 뻔했던 풍전등화 앞에서 대한민국는 3년 1개월동안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투루먼의 주도하에 16개국 자유진영 국가의 참전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 되었고 그해 10월 1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자 1956년, 세계평화운동을 위한 국제피풀투피풀(PTPI)의 창시자 아이젠하워에 의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대한민국 건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미 동맹의 기본 축으로 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7위라는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적은 누가 뭐래도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국방정책의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실존적 현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방위병 출신 안규백을 필두로 해서, 자존심 운운하며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전작권 전환을 성급하게 서두르는가 하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군경력이 전혀 없는 이재명 대통령과 방위병 출신 안규백 장관에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73년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오늘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과 3군 사관학교 통합 등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작권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자칫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와해시킬 가능성 때문이고 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시작전권이 없는 미군이 타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나라에 주둔하고 있을거란 생각은 망상이고 현재까지 미국방부 사전에는 없다는 것을 안규백 국방장관은 알고 전잔권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예를 들면 “제1차 세계 대전 때 유럽과 북미 연합군은 프랑스 포슈 원수에게 연합군 전체의 통합 지휘권을 일임해 승리했다. 제2차세계대전 때도 유럽 전선의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 태평양 전선의 연합군은 맥아더 총사령관이 통합 지휘권을 행사했다. 40개국 이상이 참전했던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도 나토군 사령관과 미군사령관이 각각 통합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1993년 소말리아 전투에서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해외 주둔미군이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필자는 작년(2025년) 10월 2일자 경북신문 특별기고에서 조선일보 A3‘병력 절벽 위기의 한국군’이라는 기사를 인용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K9자주포 30%조종수가 없어 ‘대기’병사 모자라 군무원이 보초... 육군 최신 장갑차는 운전할 병력이 부족해 옆 중대에서 포수, 조종사 ‘돌려막기’ 소총수 모자라 훈련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작금의 현실 앞에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은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 국방예산과 지리적 환경 등만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무기 앞에 핵무기 없는 한국을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에드벌룬은 참으로 국민을 속이는 선전 선동이고 삼척동자가 비웃을 이러한 발표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저의를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6.25 기습 남침의 재앙은 3년 1개월 동안 지속 되었고 이 전쟁으로 미군은 전사자를 비롯해 실종자가 43,000여명 발생했고, 10만8천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용)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25전쟁 76주년을 맞은 기념사에서 6.25전쟁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름도 모르는 나라 한반도의 대한민국에 파병되어 산화해 간 장병들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처세를 유추해 보면 그 진의가 명백히 드러난다. 대선후보로 뛰던 2021년 7월 1일엔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이후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는 달리 친일(親日)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美)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1945년 9월 16일에서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에서의 미군에 의한 통치기간(미군정기간)을 점령군(occupation)이라 하고 북한으로 들어 온 소련군은 해방군(PLA)이라고 하면서 친일 반민족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세운 초대 이승만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러한 이대통령의 사상은 마치 과거 종북좌익 운동권 세력들의 왜곡된 사상을 아직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욕계의 인간 세상에 고귀한 인간의 몸을 받아 인간으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덕목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외면하거나 망각하는 일천제(一闡提) 같은 존재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왜냐하면 세상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는 종교, 철학, 과학을 막론하고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선지식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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