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이혼 과정에서 시작된 가족 간 갈등이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싼 다툼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이견에 재산 은닉이나 명예훼손 문제까지 얽히면서, 하나의 분쟁이 민사·가사·형사 등 여러 법적 절차로 확대되는 것이다.상속 분쟁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관할과 쟁점, 기간 제한이 모두 다르다. 상속 분쟁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기여분, 특별수익 여부, 유언의 효력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결정은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핵심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경우 문제되는 상속회복청구 역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등 절차마다 기간 제한이 촘촘하게 존재한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윤영석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는 "같은 재산을 두고 다투더라도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할 법원과 입증해야 할 내용, 기간 제한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기간을 놓쳐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분쟁 과정에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일방이 상속재산이나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은닉했다는 주장,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손해배상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특히 명예훼손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 수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에 앞서 보전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윤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방안을,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며 "특히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민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거래내역이나 부동산 처분 경위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증여·상속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가족 간 분쟁은 법률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갈등이 얽혀 장기화되기 쉽다.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소송 외 해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체 분쟁 구조를 살펴 절차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