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사유를 조사해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한다.군은 면접을 거쳐 선발한 조사원 2명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단순한 납부 독려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체납 사유를 조사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제도를 안내한다.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다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와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과 강제징수를 추진한다.경북도는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도내 체납관리단 111명과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황이주 울진군수는 “체납관리단이 단순히 납부를 독려하는 조직이 아니라 체납자의 상황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조직이 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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