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 비율은 38.6%로 국민 약 40%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무주택 가구 비율은 45.2%에 이르고 있고, 청년 가구(19~39세) 무주택비율은 82.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는 40%의 무주택 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집 있는 사람들 위주로 복잡한 세율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무주택자는 집 살 여력이 없고 희망을 포기한 지 오래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지표)에 따르면 역대 정부 집권 1년 차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을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1년간 (2025년 6월 ~2026년 6월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상승률(8.2%)도 뛰어넘어 무려 11.0%나 상승했다. 서울 광진구, 동작구, 중구, 강동구, 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20% 이상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집값 수준을 보면 글로벌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2배나 비싼 상황이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을 보면, 서울의 PIR은 22~26배로 미국 뉴욕(10~12배), 일본 도쿄(12~14배), 캐나다 토론토(12~14배)에 비해 2배나 높다. 우리나라는 버는 소득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는 22년에서 26년 걸린다는 것이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자산 불평등도도 악화일로이다. 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을 하위 20%의 평균자산으로 나눈 순자산 5분위 배율은 2017년 5.91배에서 2022년 부동산 폭등기의 최고치 9.01배를 뛰어넘어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서울아파트 값이 높고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가격하락이 정책 목표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같은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고 최악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은 부동산 가격하락에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득권 언론은 "집값이 비싼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라는 잘못된 논리를 주장하며 토건 세력과 서울 부동산 기득권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이상, 아파트를 빵처럼 금방 찍어낼 수도 없지만, 그 집들은 또다시 부자 투기꾼과 다주택자들의 불쏘시개로 전락할 뿐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 그러나 투기적 수요에 대응한 공급은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는 조세 저항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라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한다. 효과도 없을 것이며 주민 반대로 실현될지도 의문이고 그러는 사이 가격폭등을 진정시킬 수 없다.   제대로 된 공급은 신규 건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효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기대수익률을 소멸시키는 복잡하지 않은 세제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하여 다주택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쏟아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시장이 필요한 '공급'이자 집값을 하락시키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행보는 안타깝다. 대통령조차 "폭등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거품 낀 가격을 인정하고, 세제 개편안 역시 '세금을 깍아 주고 안 내도 되는 허울뿐인 개혁'에 그치고 있다.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둔 채 "대출을 늘려줄 테니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청년과 서민을 평생 과도한 부채의 늪에 가두는 무책임한 발상일 뿐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다면,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40% 무주택 가구 비율의 획기적 감축'에 두고 누더기가 된 세제를 간단하게 정비해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소멸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민간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고가 분양을 멈추고, 원가 수준의 공공분양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HDB 모델처럼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지분적립형 주택을 40% 무주택 가구에 최우선 배정하여, 과도한 빚을 지지 않고도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나라를 망치는 부동산 거품을 방치하고 조세 저항이 두려워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권을 넘겨주고 국가의 미래를 침몰시키는 길이다. 정부는 40% 무주택 가구의 눈물을 직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과감한 세제·주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0% 무주택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지금 국가가 증명해야 할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