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는 뭐니 뭐니 해도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주택시장 '마비'는 대체로 자금조달과 규제 간의 엇박자에도 있지만 세금폭탄이 결정적 요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대책인 8·13 대책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폭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세제 개편에도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황급히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착공 단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아파트 물량 확대 등을 통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12만 가구+α를 2030년까지 착공한다. 세부적으로 그린벨트까지 풀고 용산과 과천 경마장, 태능CC 등 기존 후보지를 활용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급 계획에 포함된 총 158만 가구 중 이번 정부 임기 내 입주 물량은 거의 없어 당분간 공급 절벽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나 이주비·사업비 대출 규제 등 금융 규제가 '자금줄'을 막으면 정비·착공 등 공급 파이프라인이 마비될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장벽이 외부 투자자 유입을 제한하면, 가뜩이나 '소화 창구'가 부족해 미분양이 적체되는 지방 중소도시는 구조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계획은 구상일 뿐 구체화된 것은 적어 관건은 신뢰와 실행력이다. 신규 택지와 재개발·재건축 등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될지 미리 보여줘 '영끌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어 끊김 없는 공급을 이어가야 한다.    새로 주택을 짓는 것 못지않게 기존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세금폭탄은 벌써 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비거주 1주택' 증세안 철회와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발표했지만, 이 정도로는 징벌적 과세와 '버스 아파트'에 분노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택시장 활성화 방법은 세금폭탄으로 잡지 말고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게 되면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 지방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