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설의 인허가 과정과 환경영향 검토 결과 등을 공개하며 포항시에 관련 자료 공개와 환경·건강영향 재검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주민연대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포항시 환경정책과의 과거 검토 내용과 이후 행정처분 사이의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시설 필요성 검증 여부, 환경영향검토 결과 등이다. 앞서 청하면 상대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48t 규모로 추진됐으며, 2023년 3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주민연대는 특히 포항시 환경정책과가 과거 해당 시설에 대해 환경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후 행정처분이 이와 다른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된 결정안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됐지만, 해당 내용이 사업자가 최초 입안 제안 과정에서 제시한 주장에 기반한 것이라며 포항시가 독자적인 수요 검증을 충분히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영향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주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환경영향검토에서 크롬의 발암위해도와 다이옥신 관련 기준 초과 결과가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주민연대는 실제 대기 측정 2개 지점에서 크롬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웃돌았으며, 시설 가동을 전제로 한 다이옥신 예측에서도 일부 지점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다만 해당 환경영향검토 결과는 주민연대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주민연대 역시 포항시에 원본 공개와 공식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연대는 이 결과가 과거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환경오염 우려를 다시 검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환경법상 허가 기준과 건강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허가 과정에서 적용된 대기확산모델링이 법정 배출기준 충족 여부를 예측하는 방식이었다면, 주민연대가 제시한 2024년 검토는 발암위해도 등 건강영향을 포함해 평가했다는 것이다.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주민연대는 인허가 및 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와 일부 업무취급 제한 심사 미이행 문제, 사업기간 연장 승인 과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또 준공 전 시설이 매물로 나왔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사업의 실제 운영 목적과 인허가권 매각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시설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주민연대는 포항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한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포화 상태이며 포항의 바이오헬스 및 의과대학 유치 등에 따라 관련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 구체적인 수요예측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처리용량 48t 가운데 포항지역에서 실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규모와 향후 추가 수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자료가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는 ▲사업자의 시설 필요성 주장을 반복적으로 결정안에 반영한 경위 ▲환경영향검토 용역 계약서와 최종보고서 공개 ▲다이옥신·크롬 관련 환경·건강영향 재검증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련 후속조치 ▲사업기간 연장 승인 기준 및 관련 자료 공개 ▲시설 수요예측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