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울진군이 주요 현안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하며 군정 운영의 기준을 ‘군민 실익’에 맞추고 있다.사업의 추진 여부 자체보다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군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충분한지, 사업을 시작할 당시와 여건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계약과 행정절차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를 따져 사업의 완성도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울진군은 18일 간부회의에서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놓고 부서별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 과정은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군의 대응 방향을 군민과 공유했다.◆ 사업 규모보다 군민 체감 효과 우선민선 9기의 현안사업 점검은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당초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라도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늘거나 주변 여건이 변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규모와 효과를 다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온정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초 36홀 규모로 추진했지만 부지 여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기존 부지 활용과 사업 규모 조정 등을 놓고 추진 방향을 다시 살피고 있다.군은 이용 수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대형사업 재정 부담·계약조건 꼼꼼히 따진다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은 재정 부담과 계약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살핀다.사계절오션리조트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요구가 새로운 군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과 계약, 행정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는 울진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사업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미분양 부지 매입이나 공업용수 공급 등으로 향후 군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역할과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죽변비상활주로 대체시설 조성사업도 시설 이전에 따른 기성면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를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규모 사업을 단순히 착공과 준공 여부로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할 재정 부담과 운영 효과까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차질 빚은 사업은 원인 따져 정상화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사업은 현재 상황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운영과 시설 인도 등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하면서 시설 정상화와 향후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스카이레일 레일차량과 관제시스템 제작·설치 사업은 계약업체의 회생절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만큼 계약 관계와 이미 지급한 사업비, 납품 물품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회수할 수 있는 사업비와 자산은 최대한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울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수 유입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만큼 공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2027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 예산 확보에 나선다.또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울진만의 해양치유 콘텐츠와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시설 계약도 ‘군민 눈높이’ 적용울진마린CC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군은 민간 수탁사와 부대토목공사 비용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 위·수탁 계약과 협약 내용도 다시 살피고 있다.협약서 정보공개 문제는 현행 법령과 계약에 따라 처리하되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사이의 계약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세우고 있다.특정 사업이나 과거의 결정을 문제 삼기보다 향후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약과 행정절차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필수의료는 지키고 군비 부담은 낮추고군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유지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구조도 개선한다.울진군의료원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매년 상당한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국가와 도, 관계기관의 재원 분담을 확대하고 의료원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필수의료를 축소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능은 지키면서 군이 부담하는 재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재정 효율 높여 혜택은 군민에게울진군이 주요 사업과 재정을 다시 살피는 목적은 단순한 예산 절감에 있지 않다.불필요한 재정 부담은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해 그 혜택을 군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민선 9기의 재정 운용 방향이다.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울진의 에너지 자원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울진 행복에너지연금’ 지급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의회와 협력해 내년 초 지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결국 현안사업 재점검과 군민 지원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군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따져 재정의 효율성과 군민 체감도를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다.민선 9기 울진군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방향을 조정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업은 원인을 규명해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도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황이주 울진군수는 “민선 9기의 사업 점검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 푼의 예산도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군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숨기지 않고 바로잡고,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이 달라진 군정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