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 속한 14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국토교통부가 국방 목적상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신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은 울릉도(울릉읍·북면·서면)를 비롯해 죽도, 북저바위, 삼선암, 관음도 등 울릉군에 속한 14개 섬 전체다. 지정 면적은 총 72.6㎢이며 대상 필지는 1만9185필지에 이른다.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련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울릉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토지 취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조치는 국토 외곽 섬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관리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영해기선 기점 8곳, 지난해 서해 5도 및 영해기선 기점 12곳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됐다.면적 기준으로 울릉도는 72.6㎢로 이번에 지정된 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어 대흑산도 21.2㎢, 덕적도 20.8㎢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지정으로 울릉군 주요 섬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관리와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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