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신설기구인 규제조정단은 해결이 어렵거나, 기관간 이견, 장기미해결 복합규제, 기업애로 등을 신속하게 협의, 조정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이번에 출범한 ‘규제조정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 13명의 조정위원과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자문그룹’이 법률 및 전문성 검토를 지원한다.특히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나 장기 미해결 과제는 규제자문그룹과 연계해 중앙부처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공무원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 규제조정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인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과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저가 수의계약 개선’ 등 2건을 조정·협의했다.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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