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물가 상승, 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 하위층 지급액을 늘리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을 추진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무 지출 증가세는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증가율이 0.1%포인트(p) 높아진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378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25조6530억원, 2028년 28조297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이 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했다. 작년에 전망했던 것보다 2027년 6131억원(2.4%), 2028년 1조2049억원(4.4%), 2029년 9조420억원(3.3%) 많은 수준이다. 수급자 증가, 지급액 상향 및 지급 방식 개편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기초연금이 "하후상박 제도개편,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02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명했다.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정하는 기준연금액은 작년에는 34만2510원이었는데 올해 34만9700원으로 7190원(2.1%)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앞으로도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그간 관계 당국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목표 수급률'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소득 하위 30% 그룹(348만명)에 현행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주는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부부 가구 수급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기초연금을 각각 20% 감액하고 있는데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234만명)는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배제했던 이들 중 소득 하위 45% 이내인 계층(11만명)에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내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下厚) 방식의 개편만 반영되고 소득이 높으면 더 줄이는 상박(上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더라도 "기존 수급자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다"면서 "새로 들어오는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개편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앞서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