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지리적 특성 동해안은 지리적 특성상 해류와 파도의 영향이 크고, 어항 주변으로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오랜 시간 방치된 퇴적물은 수심을 점차 얕게 만들어, 어선 입‧출항 시 좁고 얕은 통로로 인해 좌초‧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 고수온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심이 얕아지면 바닷물의 층간 혼합과 온도 교환이 마비되어, 표층의 뜨거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저층은 정체된 채 온도가 치솟는다.    이는 해양생태계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더욱이 국가어항 방파제는 주면 해역 천연암반 지대를 감싸는 자연스러운 방패 역할을 해 파도를 잠재우고 정 온도를 확보하여 미역, 전복 해삼 등 유용한 어폐류와 해조류가 살기 최적의 서식지였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수온과 수심 부족이 겹쳐 이 소중한 천연 서석지가 급속도로 황폐화되고, 생물이 떠나거나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어업과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생산량 급감, 품질저하, 어종변화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수 십년간 이어온 전통어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 자체가 사라져 가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국가어항 수역 유지 준설사업으로 꼽힌다. 준설은 퇴적물을 걷어내 수심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준다. 이를 통해 어항 본연의 기능을 되살려 어선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깊어진 수심으로 해수층의 온도 교환과 순환이 정상화 되어 고수온 피해를 줄이고, 천연암반 주변 서식 환경을 회복시켜 어장을 다시 풍부하게 만드는 “안전확보”와“ 생태‧소득회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 ▲준설사업의 오해와 반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오해와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구산항은 노인회 두 분이 최근 환경변화로 인한 해안 침식 문제를 우려하며, 어민들의 수산업 공간 보호를 위한 유지 준설 사업을 오히려 침식을 부추기는 행위로 오해하고 “준설을 빙자해 해안을 훼손한다”는 주장아래 무조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사업의 본질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확히 밝혀야 할 점은, 국가 어항 유지준설 사업은 결코 해안 침식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 기본계획 단계부터 주변 해역의 지형변화와 침식 위험을 면밀히 조사‧분석하며, 만약 준설 이후 인근 해안에 침식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양빈 사업을 함께 병행해 모래를 보충하고 해안선을 안정시키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유지 준설은 어항 기능과 어업환경을 회복하는 핵심 조치이면서 동시에 해안 보호와 환경보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침식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어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방치 땐 10년 전 사태 재연 우려 국가 어항인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이 유지 준설로 삶의 터전과 해안 환경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산항은 잦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어항 입구에 모래가 쌓이면서 항로 매몰로 대게잡이 어선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구산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에 따르면, 어항 출입구에 모래 퇴적층이 넓게 형성되면서 대게잡이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10년 전만 해도 울진군은 구산항 준설을 요청하는 건의 공문을 당시 강릉 어항사무소(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여러 차례 보내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어민들이 원활한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릉 어항사무소에 준설을 건의했지만 대책이 늦어 애를 태웠다. 다급했던 울진군은 임시방편 책으로 굴삭기를 동원해 어항 출입구의 모래를 치우며 어선 한 대만 간신히 진입할 수 있는 출입로를 확보해 주기도 했다. 조업을 못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어민들은 강릉어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구산항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어 준설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사무소 측은 "국비를 들여 구산항을 직접 준설하려면 해당 해역의 광업권자인 수양해운(현 세주산업)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으나, 당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비 지원을 통한 준설 추진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결국 광업권자인 수양해운(현 세주산업)이 무상으로 준설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 행정당국 팔 걷어야 더욱 안타까운 것은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다.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반대 의견을 “민원”으로 치부하고, 갈등을 피하거나 분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본질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민들의 삶이 달린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행정기관이 갈등 조정과 현장 확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행정당국은 현장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    현장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어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귀 기울려 듣고, 유지 준설사업이 고수온 피해를 줄이고 서식지를 살리며 어항 기능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적극 행정, 그것이야 말로 행정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동해안 국가어항은 단순히 시설물이 아니다. 어민들의 생계이자, 천연암반에 이어져 온 생태의 보고이며, 어촌 공동체의 미래 그 자체이다. 유지 준설 사업을 통해 얕아진 수심을 회복하고 해수 순환을 되살려, 고수온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고 서식지를 복원하며, 어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실천만이 사태를 진정 시킬수 있을 것이다.▲해안 침식 우려는 기우(杞憂) 동해안은 광업권을 가진 업체가 50년을 어민 애로 사항 해결에 노력해왔다. 해양수산부가 처음 출범하던 시기에 동해안 항만조성과 유지 준설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커 김영삼 대통령 재임 당시 해양수산분야대통령상 제1호를 수상한 업체이다.   구산항 사업추진 경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세히 파악한 결과 준설회사인 세주산업이 사업을 임의로 기획하거나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    후포수협과 구산 어촌계로 부터 광업권자로서 준설 공사를 대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역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산항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처럼 구산항 유지 준설사업은 구산어촌계의 간절한 건의에서 시작되어 후포수협의 사업 추진 요청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청의 검토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승인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구산 어른분 몇 분이 외부 세력 선동에 편승 되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 전 동민이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준설을 촉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업체 측은 사업의 적법한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물리적인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자료와 증거를 확보해 민.형사상 책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   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부 어민들과 행정당국이 우려는 기우(杞憂)일 뿐이다. 준설공사사업계획서와 허가조건에 해안 침식 방지와 해변 복원을 위한 양빈조치가 이미 명시되어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준설은 어디까지나 어민소득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방파제 등 항내 구조물이 이상이 없는 선에서 채취량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