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립 교정시설 조성 선정 공모’와 관련해 사업 참여 여부와 지역 내 유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국립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및 참여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군은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지역 여건과 입지 조건,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법무부가 처음으로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해 교정시설 후보지를 사전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영덕군은 현재 국립 교정시설 유치나 특정 지역을 입지로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의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과 기대효과, 교통 및 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 주민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향후 지방의회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병행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신규 국립 교정시설은 1개소당 약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정 부지는 약 19만㎡이며, 연면적은 약 5만3000㎡ 규모다. 시설별 수용 인원은 1000여 명, 상주 직원은 약 300명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신규 시설에는 기존 교정시설보다 강화된 보안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AI 기반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이 도입돼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교정시설 조성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서는 교정직원과 가족들의 지역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생활 SOC 확충 등을 통해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총 8000억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영덕군은 이 같은 경제적 기대효과만을 근거로 사업을 판단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재는 법무부의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가능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초기 검토 단계”라며 “국립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4개소에 대한 유치 공모에 들어갔다. 지자체 제안서는 오는 11월 4일까지 접수하며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