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의결

대구시의회는 16일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구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은 국가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배분해야 할 막대한 이전 재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bsp; 특히 "기금이 정부 계획대로 운용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전국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원, 대구시 본청 기준 약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nbsp; 또 "이 같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채 빚으로 현안사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이어 "지역마다 산업 기반과 인구구조, 현안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돼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의회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