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사노동조합이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 교육재정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정부는 지난달 21일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를 폐지하고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 지방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경북교사노조는 학생 수 감소가 곧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 운영 비용은 쉽게 줄지 않는 데다, AI 교육 전환과 늘봄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등 재정 지출이 필요한 정책이 계속 늘고 있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경북 내 소규모 학교들이 이번 개편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규모 학교도 기본 교육과정 운영과 시설 유지에 드는 고정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인구 감소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예산을 삭감하면 노후 시설 보수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김태환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계적인 예산 삭감은 대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교육·노동·시민단체 등 377개 단체 연대체에 함께하며 학교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재정 개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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