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민주당이 인사 부실검증으로 허둥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가 거세다. 국힘은 올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주도한다는 구상이고 민주당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데 힘을 얻고 총력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용혜인·김승원 전 후보자의 낙마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연임 개헌·공소 취소 문제가 기자회견에서 해명이 되어 민생 드라이브를 통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인사 검증 실패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동시에 다른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 문제 등을 토대로 경제 실정론도 부각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실정과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우선 전세 제도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회견 답변이 세제 개편 등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다시 한번 자극했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실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전셋값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타깃'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민생 성과를 화두로 올리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화 해야 한다. 당정은 우선 193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성수품 할인 지원 예산 투입,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리터당 100원 인하' 등 민생 대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와 부동산 정책으로 이반된 민심 수습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자진 사퇴를 계기로 리스크를 털어내고 역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수사자료 유출 의혹' 공세를 강화하며 반격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이다.
벌써 이재명 정부 들어 1년 3개월간 장관 5명이 낙마했다. 대통령이 인사에 담으려 했다는 여성·탕평·검찰 개혁 등의 메시지는 오간 데 없고 국민을 실망시키기만 했다. 이쯤 되면 인사 참사라 할 만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