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안부 차관, 경북도 찾아 미래대응기금 협조 요청

&nbsp;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기금 조성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이 지사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재원을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경북도와 도내 시·군은 현행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 경북 2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현행 방식보다 약 4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기금 재원으로 돌리기보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미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행안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