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해 “지방성장을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경북도를 찾았다.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 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쟁점은 지방교부세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목적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은 내국세 세입이 일정 추세치를 웃돌 경우 이에 연동되는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 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경북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행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경북지역 교부세가 약 4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본청 약 8000억 원, 22개 시·군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이는 올해보다 교부세가 4조5000억 원 감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제도 개편 전후 산식을 비교한 경북도의 추계다.이 지사는 “예상보다 세수가 늘었다고 지방 몫을 중앙정부가 가져가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방교부세 법정분 우선 배분과 감소분 보전, 지방계정의 자율재원 운용 등을 요구했다. 앞서 8일 국민의힘 경북지역 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교부세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정부는 지방교부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2027년 지방교부세 총액을 77조2000억 원으로 전망해 올해 본예산 69조4000억 원보다 7조8000억 원, 11.3% 증가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에 따라 산정 기준이 조정되는 보통·특별교부세도 올해보다 6조1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도 시·도별 실제 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3조5000억 원을 편성하고, 향후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금으로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