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교부세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다.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용 재원을 줄여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또 한번 도입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운 고정 경비로 굳어져 대형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도 차등화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한다. 지방재정 동향을 살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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