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63곳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 지자체 63곳이 해당 법안에 우려 및 반대 의견을 냈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추세치 상회분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내국세 세입 산정(모수)에서 기금 적립분이 제외돼 지역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는 30조5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방교부세는 줄이고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 자주권을 침해하고 국정과제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도 배치된다"며 "세수 감소 시 교부세 감소는 그대로 반영하고, 세수 증가 시 정산은 추세치로 제한해 재정 위험이 지방에 비대칭적으로 전가될 우려"를 언급했다. 경기도는 "결산액이 예산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방이 부담하면서, 초과하는 경우 추세치를 상한으로 해 초과분을 정산에서 배제하는 비대칭 구조"라고 의견을 냈다.    부산시도 "초과세수까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불리하고, 지방재정 악화 시 미래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지방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기금으로의 전출 규모 제한이 필요하다"며 '70% 이하'를 제안했다. 경남도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 가능성이 높아 지방교부세 법적·제도적 취지와 배치된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호남을 제외하고 60여 개 지자체가 비슷한 이유로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이런 의견에 대해 "지방정부 의견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권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교부세 30조원을 기금으로 이관하겠다면서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의 예산이 줄어드는지 세부 산정 내역과 법적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정부가 직접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만 봐도 의견을 낸 지자체 중 예외 없이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는데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또 "지방 반발이 거세지자 '거뒀다가 위기 때 다시 지원할 것'이라 해명하지만, 지자체가 주민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자주재원'과, 중앙이 쥐락펴락하며 생색내기용으로 나눠주는 '재량적 기금'이 어떻게 같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