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수산물이력제…생산량 10건 중 1건도 관리 못했다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년 넘게 운영된 수산물이력제가 여전히 자율참여에 머물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은 1868만7469t이었다. 이 가운데 이력관리 물량은 163만6249t으로 전체의 8.76%에 불과했다.연도별로 보면 이력관리 물량은 2021년 5만4602t에서 2025년 68만6464t으로 크게 늘었다. 총생산량 대비 이력관리 비율도 2021년 1.42%에서 2025년 17%대로 상승했다.하지만 최근 5년을 누적으로 보면 전체 생산량 가운데 이력관리된 물량은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에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넘지 못했다.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과정 정보를 기록해 소비자가 원산지와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 본격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현행 제도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은 의무등록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의무등록 대상으로 지정된 수산물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오리 등을 법정 이력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사육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관리체계도 과제로 꼽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는 수산물이력제만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이 없으며 전국 13개 지원에서 수산물 인증 등 다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가 이력제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휘 의원은 “수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율참여만으로는 이력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되 명확한 등록·관리 지침과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해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부담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누구나 수산물의 생산·유통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 조회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