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전선지역 북한 목함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사실확인 발표가 오락가락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북측이 원인제공을 한 가해상황을 부인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오리발내밀기식 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측에서 대통령과 합참이 각기 다른 내용의 발표를 하는 것은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싶다. 대통령과 합참의 엇갈린 발표에다 북측의 사리에 안맞는 부인도 해괴할 따름이다. 남북관계에서 이런 상황은 흔히 있어온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포로 발언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한국관련 알래스카 LNG개발사업 투자 발언 등은 정말 황당하다. 전쟁포로를 우리나라에 송환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간에 사실발표를 늦추고 함께 공포하자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잘못이고 사과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과 기미를 보이지않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같은 느낌이다. 사과하지않을 경우 우리측이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하나 마땅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짐작되지않는 까닭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린 전후복구사업에 우리측의 참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다. 만약 젤렌스키의 사과가 없다면 우리측의 강경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 수 없고 북한포로 송환의 발표를 늦추려했다는 우리측의 의도도 다수국민이 납득할지도 알 수 없다. 국익의 입장에서 선뜻 유불리의 판단이 쉽지않다. 우리정부가 아직 투자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않았다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한국의 대미투자자금이 투입될 것이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선제발표는 우리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압박은 당초부터 한미간 무역협정에서 관세를 얼마나 올릴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일방적이다시피 대미투자 2000억달러 규모의 어머어마한 액수를 밀어붙인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투자액수도 문제지만 이번 알레스카 LNG개발사업은 현지투자환경이 매우 좋지않는데다 투자수익도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져있다.    우리정부가 투지판단을 내리지못하고 있는 판에 미측이 알래스카지역 선거와 관련 일방적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이전의 세계를 흔히들 약육강식의 시대라 하고 이후의 동서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평화공존의 시대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부과를 무기로 한 일방적 투자압박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평화적이고 합리적 협상을 무시하고 세계최강대국이 근육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제질서에서 한국이 미증유의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데로 지혜를 발휘할 수 밖에 없을 것같다. 남북문제는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의 내정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대치상황의 두 국가로도 볼 수 있다. 자국이익과 힘의 논리에 따라 약속하지않은 말을 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우방의 개념을 다시 생각케 한다. 지뢰폭발문제에서도 북한이 이대통령의 제의에 호응해 대화에 응한다해도 우리측 군에 인명피해를 입힌 잘못에 대한 사과나 보상을 하지않는다면 재발방지책은 되지않을 것이다.    트럼프 방식의 미국 일극체제에서는 이전의 우방 개념도 적국 개념도 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질서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제는 우방과의 관계도 슬기롭게 임하지않는 한 상대의 일방적 주장이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정부의 대외 자세에 큰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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