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격돌,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그는 국감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경우 이날 '인사말 직후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시작된 국감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격돌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건희 씨 재판이 10월 31일까지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된다"며 "세간에는 김건희를 풀어주려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을 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비판했다.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언론 보도를 보면 '오마카세',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 등 비싼 것을 먹었는데 국민이 이해가 되겠는가"라며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대법원장 옆에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국감 내내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반복하면서 고성과 설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항의 발언이 계속 나왔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반박했다.손 의원이 질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또다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김태규 의원은 정회 후 국감장 밖에서 서 위원장에게 "먼저 박은정 의원에서 나온 얘기를 왜 나한테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이날 10시 1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오전 국감에 자리를 지켰던 조 대법원장은 오후 2시 44분께 재개된 국감에는 나오지 않았다. 연합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