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국내 5898대 운행…정부 안전성 시험은 ‘0건’

국내 도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실제 사용하는 차량이 589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SD 사용 중 충돌사고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례도 2건 확인됐지만 국토교통부가 국내 도로환경에서 FSD의 안전성을 별도로 시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FSD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배포됐다.차종별 FSD 사용 차량은 Model X가 3754대로 가장 많았고 Model S 1497대, Cybertruck 647대 순이었다. 올해 7~9월 FSD Lite 사용 차량도 1만6198대로 집계됐다.FSD 사용 중 사고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례는 2건이다.한 건은 FSD 상태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조작한 뒤 시속 2㎞로 주행하다 전방 충돌이 발생해 수리비 3만 원이 들었다. 다른 한 건은 시속 4㎞ 상태에서 벽과 측면 충돌이 발생해 수리비 697만 원이 발생했다.국토교통부는 미국산 테슬라 FSD 차량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작사의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준수 인증을 거쳐 국내에 판매되고 있어 국내에서 별도의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기존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13건의 리콜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건, 2024년 9건, 2025년 2건이며 차종별로는 Model 3가 12건, Model Y가 1건이었다.미국에서는 FSD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9건의 결함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 1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국내 운행 과정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조사와 시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김정재 의원은 “FSD 사용 차량은 이미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고 사용 중 사고 사례도 확인됐지만 정부의 별도 안전성 시험은 전무하다”며 “한미 FTA에 따른 인증 인정과 별개로 국내 도로환경에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