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가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군의회는 국가 차원의 미래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기금 신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군의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는 제도 개편 중단 ▲미래대응기금 재원·운영 방식 재검토 ▲지방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청송군의회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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