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매듭을 짓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본다.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16일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연다.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3대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1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나 의원 등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